a 공공분양 유형 개편 기존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체제에서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개편
(1) 나눔형 기존 신혼희망타운+(역세권첫집+청년원가주택) 포지션 시세 70% 이하 분양가 책정 의무 거주 5년 후 공공환매 가능 시세차익 발생 시 70% 보장 30% 공공환수
(2) 선택형 6년 임대 후 분양 결정 입주 시 추정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값으로 분양 분양 미선택 시 4년 더 임대 가능
(3) 일반형 기존 공공분양 포지션 시세 80% 수준 분양가 책정
(4) 전용 모기지 나눔형, 선택형은 전용 고정금리 모기지 지원 일반형은 기존처럼 기금 대출(디딤돌) 지원 DSR 미적용
b 공공분양 청약 제도 개편 가장 큰 변화는 (1) 나눔형, 선택형에 ‘39세 이하’ 미혼 특별공급 (2) 세가지 유형 모두 일반공급에서 추첨제 20% 할당
c 공공분양 사전청약 계획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전청약 계획
기존 사전 청약 계획과 바뀐 부분이 상당히 많음 예를 들어 창릉, 대장신도시에 선택형이 도입됐고 수방사의 경우 신희타에서 일반형으로 변경된 듯 함 하남 교산의 경우 4분기 계획돼있던 물량이 실종됨 내년까지 사전청약 계획이 있다면 희망 지역의 공급 유형, 물량 확인 후 계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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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민간분양 가점제 추첨제 비율 조정 (1) 규제 지역이라도 추첨제 반드시 있게 됨 (2) 전용 60제곱 이하 소형평수 추첨제 비율 매우 커짐 (3) 전용 85제곱 초과 대형평수는 가점제 비율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