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정상회의 요약 정리

G7이란 무엇인가?

G7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7개 국가들의 모임임(Group of Seven) 선정 기준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최선진국 7개 국가.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 7개의 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출범한 시기 1973년.

당시 오일 쇼크 때문에 전 세계가 서로 자기 나라의 이익만 추구하니까 경제 공황이 점점 심각해진 상황이었음
오일 쇼크란? 두 차례에 걸친 석유 공급 부족과 석유 가격 폭등으로 세계 경제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은 일
그때, 프랑스가 "선진국들이 힘을 합쳐 국제 현안을 같이 타결해 보자" 라고 제안 했고 이렇게 해서 출범을 한 것임.
오늘날 7개 나라로 형성된 것은 1975년부터임.

 

이게 이데올로기 충돌로 한계를 맞았음1945년 UN체제가 출범을 하면서 전 세계의 문제를 사실상 뉴욕 UN본부를 통해 논의를 해왔는데

 

중국, 러시아 -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미국, 프랑스, 영국 -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이렇게 서로 갈라져있었지.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화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애로사항이 있었음

그러던 중 1975년부터 해마다 한 번씩 G-7 정상회의가 개최되게 됌

7개국 정상들은 1년에 한번씩 만나고 나머지 재무장관, 각료들은 1년 내내 만남
겉으로 보면 UN을 통해 세계문제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공한 잘 사는 7개국이 모여 미리 각본을 정하는 것임.
즉, G7은 세계를 움직이는 7개국이 모인 자리.
UN, WTO, WHO 등 미리 이 선진국과 합의함

사실상 세계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아젠다들은 G7 정상회의에서 바로 결정이 되는 것임
그래서 G7 정상회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임. 이런 중요한 회의에 이번에 한국이 초청된 것임.

미국이나 각국들은 왜 한국을 초청했을까?

 

일단은 한국의 경제적 국력이 일부 G7 나라보다 좀 더 높아졌음.
우리 GDP가 2020년을 기점으로 이미 IBRD(국제부흥개발은행)통계에서 이탈리아를 넘어섬
"경제적으로 한국이 컸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임.

그렇다면 영국이 한국을 초청한 이유는 뭘까?
한국의 국제적으로 높아진 위상도 있지만, 영국 브렉시트 이후 나아갈 향로와 관련있음.

"EU와 경제 교류를 못하는 대목을 한국에서 돌파구를 찾겠다"
"한국에서 새로운 영국의 가능성을 찾겠다"
그런면에서 굉장히 큰 계기가 된거임

G7 정상회의 참석이 중요한 이유를 한번 보자.

우리나라(한국)은 수출과 수입에서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비중이 매우 작음
그런데 영국을 위시한 유럽 국가와 경제교류를 대폭 활성화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외연확장, 경제 권력의 확장에서 좋은 기회인 거임

트럼프 대통령 시대 때 G2(미국, 중국) 두 나라의 충돌 양상을 보였으나
바이든 대통령 외교 전략은 다자주의라고 해서 전 세계의 여론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 시키는 그런 외교 전략을 택하고 있음

이런 와중에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우리나라의 의견을 내게 됐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임!

D10 (Democracy 10)이라는 새로운 국제 그룹 결성이 되고 있음. 이것은 미국이 주도함

D10 이란? 민주주의 토대로 경제 성장률 높은 나라 10개국 기준으로 새로운 국제연대를 만들고 G7을 없애고 G10으로 흡수, 통합시키는 것.

이런 것이 미국의 아이디어인데 영국도 동조 중임 (+ D10은 영국이 미국에게 제안한것임)
G10, D10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로 거론되는 것이 "G7 + 한국, 호주, 인도" 임
이 세 나라가 영국에 초청을 받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G7 세계 연대가 G10으로 확대될 수 있고

한국도 상설 멤버가 될 수 있는 상당한 의미가 있음

 

G7 정상회의 눈여겨봐야할 논의

1. 조세 (탈세하는 글로벌 기업을 잡자!)

경제적 관점에서는 국제 조세 연맹 출발할 예정임 ( "세금을 내는 방식, 세금을 거두는 방식 " 에서 새로운 틀을 갖추자)
이건 한국 기업과 국민이 연결되는 문제임

지금 IT기업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는데 세금을 탈세하고 있음.
국가별로 다른 세율임
이를테면 미국 세율 28% 인데 아일랜드 세율이 12.6%이면 글로벌기업은 본사를 아일랜드로 옮김

왜냐하면? 아일랜드가 세율이 낮으니까!
그러다 보니 거대 기업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각국 정부는 세금 부족으로 허덕임
국가 간 세금 경쟁이 국제조세체계로 붕괴 될 수 있는 상황임!!
바이든 정부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국가 간 글로벌 세금 15% 이하 징수 금지를 G7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할 가능성이 높음
전 세계 파급 효과가 있음

G7재무장관회담을 통해 전체 이익률이 10% 넘어가는 회사는 이익의 20%를 그 나라에서 내자 이 안이 통과될 예정인 것임.
세금을 걷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거임
한국에 와있는 글로벌 기업이 본사가 한국에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우리 주도로 새판을 짤 수 있다 (G7 정상회의에서)
이건 아주 중요한 대목임

 

2. 전염병 ( 코로나 , 향후 코로나같은 전염병 생길시 등)

G7에 나오는 국가들이 대부분이 생산 국가임
전염병 예뱡약을 전 세계에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나를 논의하는 자리(G7 정상회의)
한국이 후진국과 선진국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3. 기후 협상 이후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회

중요한 관점은 기후 협상에서도 있음
전 세계가 2050년 탄소 배출량 제로를 시행하여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 하는
파리기후협정이 추진되고 있음

이것에 대한 중대한 합의가 나올 거임(물론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하는 입장)
문제가 탄소 0% 가 되면 현재 산업에 비상이 걸릴 거임

그래서 탄소 대체 태양열, 전기차로 갔을 경우 새로운 사업에 대한 가능성과 기회가 나올 수 있음
이런 종합적 그림을 그리는 자리에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G7 정상회에서)
그래서 G7 정상회의 참석은 매우 의미가 있음

 

 

1907년 당시 고종 황제가 헤이그 만국평화 회의에 이위종, 이준, 이상설 열사를 보내려고 한 것은
우리도 국제 회의에 참석하자 우리나라도 국제회의 일원으로 이야기 해보자는 것이 잖음?
하지만 거부 당했음..
전 세계 100개국이 만나는 모임에도 들어가지 못해 국제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 되었음.

그것이 불과 100여년 전.

그런데 이제 우리가 G20, 스포츠조직, 경제 단체 등을 넘어 세계 최강대국이 모인 G7에 회원국으로 초청 받았다는 것.

이것은 한국의 국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며

한국을 끼지 않고는 국제적인 현안 처리의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임.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커진 것임

"한국의 경제적, 국제적 외교적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음
각종 국제회의에서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곳인데 그 자리에 한국은 없었음...ㅠㅠ 하지만 이젠 아니지!
그래서 한국 국민들 이 과정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음

 

G7에서 대한민국을 2년 연속 초청한 이유

 

 

G7국가별 마스크 차이

 

G7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

 

일본 스가 자리는 국가정상들 중에서 제일 말석

 

 

총 13명이 앉아있어요.

나라별로 기존 회원국 7개국 + 초청국 4개국 = 원래는 11개국

그중에서 인도 모디 총리가 안오고 10명

EU 관계자 등등 3명 참석해서 13명입니다.

 

자리배치 사진을 보면

금발머리 여자분과 안경 남자분이 EU관계자이고

중간에 핑크타이 남자분도 국제기구 관계자.

 

그래서 국가 정상들 사이에 제일 양끝에 앉은 나라는

왼쪽에 이태리, 오른쪽에는 일본 스가.

이태리 총리가 영국 총리 중심에서 한 자리 더 멀긴 하지만

어쨌거나 같은 끝자리입니다.

 

합성해놓은 사진

 

코로나 대응 글로벌 파트너쉽 모임

 

 

미쉘 유럽의회 의장의 트윗

G7 정상회의 기념사진 모음

G7 정상회의에서 김정숙 여사님 가방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