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강력범죄자 의사 면허취소 반대! 파업 예고!

요약:

의협은 회원들을 옥죄는 악법을 반대한다!

강력범죄자 의사 면허취소 반대!

수술실 CCTV도 반대!

의사면허 자율규제로!

 

 

 

1.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취소 반대

2021.02.22 기사: [종합]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 의협 '백신 볼모' 총파업 예고 논란

 

[종합]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 의협 '백신 볼모' 총파업 예고 논란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

여기에 개정안의 경우 의료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또 취소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도 최대집 의협 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협력을 전면 중단하는 등의 투쟁방식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2. 수술실 CCTV법 반대

2021.08.21 기사: '대리수술' 의혹 관절병원 "의협이 아니라 판단"…의협 "사실 아냐"

 

'대리수술' 의혹 관절병원 "의협이 아니라 판단"…의협 "사실 아냐"

[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의혹으로 경찰 수사 중
병원 측 "의협이 대리수술 아니라고 판단"
의협 "전혀 사실 아냐…경찰 조사 결과 이후 징계심의 검토"
병원 측 "의협 아닌 정형외과 학회에서 결론"

(...)

이 같은 의협 측의 입장에 병원 측은 "의협이 아니라 정형외과 학회에서 대리수술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다"며 "의협 쪽에도 이런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라고 해명했다.]

 

2021.08.23 기사: 의협 "수술실 CCTV법, 본회의서 부결해야…통과 막을 것"

 

의협 "수술실 CCTV법, 본회의서 부결해야…통과 막을 것"

["환자 보호에 역행…헌법 소원 등으로 저지할 것"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3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자 본회의에서라도 법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계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2021.08.23 기사: 의협 “인권 침해” 환자단체 “신속 통과를”

 

의협 “인권 침해” 환자단체 “신속 통과를”

[의협 “의사·환자 간 불신조장…헌법소원 등 총동원 저지”
위험한 수술·전공의 수련 등 사유 땐 ‘촬영 거부’ 조항
환자단체 “자의적 확대해석 가능한 예외 조항 삭제해야”]

 

3. 작년 의사 파업을 이끌었던 최대집 사퇴 후 취임한 새 협회장은...

2021.08.16 기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

 

[이필수 회장은 지난 3월 26일 당선 이후부터 두 가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국회는 물론 유관단체를 밤낮으로 찾아다니면서 의료관련 악법으로 고통 받는 회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하지만, 취임과 동시에 맞닥뜨린 의료현안들은 만만치 않은 상황. 그럼에도 회원들을 옥죄는 각종 법안 및 정책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필수 회장은 회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 법안,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근 논란된 척추수술 관련 대리수술에 대한 답변 중 발췌)

의료라는 큰 울타리 내의 비윤리적인 행위는 무조건 근절돼야 한다. (...) 의사면허 자율규제로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해 의료전문가의 위상을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앞장서겠다.]

 

 

추가: ※'다른 전문직은 면허박탈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용 참고자료

2021.02.22 기사: [팩트체크] 모든 범죄 '금고이상'시 의사면허 박탈, 형평성 위배?

 

[팩트체크] 모든 범죄 '금고이상'시 의사면허 박탈, 형평성 위배? | 연합뉴스

 

 

[표] 각 전문 직업군 결격요건(면허박탈) 조항 비교

변호사	금고 이상 실형 - 집행 종료 뒤 5년 지나야 면허 재취득 가능 금고 이상 집행유예 - 유예기간 끝난 뒤 2년 지나야 면허 재취득 가능 금고 이상 선고유예 - 유예기간 끝나야 면허 재취득 가능	변호사법 5조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4조
법무사		법무사법 6조
노무사	금고 이상 실형 - 집행 종료 뒤 3년 지나야 면허 재취득 가능 금고 이상 집행유예 - 유예기간 끝난 뒤 2년 지나야 면허 재취득 가능 금고 이상 선고유예 - 유예기간 끝나야 면허 재취득 가능	공인노무사법 4조
감정평가사	금고 이상 실형 - 집행 종료 뒤 3년 지나야 면허 재취득 가능 금고 이상 집행유예 - 유예기간 끝난 뒤 1년 지나야 면허 재취득 가능 금고 이상 선고유예 - 유예기간 끝나야 면허 재취득 가능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2조
세무사		세무사법 4조
관세사		관세사법 5조
변리사	금고 이상 실형 - 집행 종료 뒤 3년 지나야 면허 재취득 가능 금고 이상 집행유예 - 유예기간 끝나야 면허 재취득 가능	변리사법 4조

다른 전문직업군도 모든 범죄 대상…의료법 개정안,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면허 유지 허용

 

개정안은 모든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고, 의료법 2조는 '의료인'의 범위를 치과의사를 제외한 '양의'(洋醫)를 통칭하는 '의사'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인'에는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까지 포함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