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율촌·태평양 vs SK C&C 김앤장 법적 공방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는 법무법인 율촌과 태평양을 복수 법무대리인단으로 구성, 향후 벌어질 법적 분쟁 대응 태세를 갖췄다. 카카오가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한 보상 절차에 나서면서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쟁점은 책임 주체와 과실비율, 소비자 피해 보상이다.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는 명확한 화재조사 결과가 나와야 본격화될 수 있지만, 카카오측이 데이터센터 운영사인 SK㈜ C&C에 관리 책임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과 카카오의 서버운영 관리 책임 중 어느 부분의 과실 비중이 더 클지를 놓고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없다.

현재 양사는 입장 차이가 크다. 화재 발생 인지 시점이 다른데다 전원 차단 과정에서도 다른 입장을 보이는 등 대립하는 모양새다.

소비자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비즈니스 가입자의 손해액 산정,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카오는 무료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주간의 피해 접수 후 구체적인 보상안 마련에 나선다.

업계는 카카오가 보상해야 할 금액이 최소 수백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를 비롯해 여러 채널에서 접수하고 있는 피해사례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카카오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보상을 직접 지급한 뒤 SK㈜ C&C 측과 책임을 분담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SK㈜ C&C가 가입한 책임보험에 따르면 입주사인 카카오의 경우 최대 70억원 한도 내에서 배상받을 수 있지만, 카카오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화재에 따른 간접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상 근거가 없다. 이들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구상권 청구 등 소송 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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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통큰' 합의를 통해 양사가 연대 책임을 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카카오와 SK는 지난 2019년 3000억원의 지분을 교환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다.
 

 

 

[단독]카카오 '율촌·태평양' vs SK㈜ C&C '김앤장'…법적 공방 막 올랐다

 

국내 대기업 vs 대기업 법적분쟁 오랜만에 보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