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실패한 2030의 잇단 극단선택 이건 사회적 타살

격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2030세대는 고연령층에 비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자주 접속하고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최근 노인 자살은 줄어들고 2030세대의 자살은 늘고 있다"며 "대학 졸업자가 취직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자구책으로 투자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자살이라는 말보다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단어가 적합하다"고 했다.

황 이사장은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내국인), 동학개미를 탓하거나 비트코인 투자 실패를 개인의 귀책사유로 볼게 아니라 왜 그들이 영끌을 하게 됐는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범부처적, 전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해결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주식·코인 등 투자로 손실을 보더라도 개인회생 제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명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완도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파산신고를 하면 사회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이 있었다"며 "대다수가 그런 제도를 모르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극단적인 선택만 있는 게 아니라 재기를 돕는 사회적 제도가 있다는 걸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법원은 오는 7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금에서 주식·코인 투자손실금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간 일정 금액(변제금)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다. 변제금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앞으로 갚아야 할 총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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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채무자가 코인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가 900만원의 손실을 보고 현재 100만원이 남아있다면, 새 실무준칙에 따라 변제금을 정할 때 채무자 현 재산을 100만원으로 계산한다.

법원 관계자는 "개선을 통해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20~30대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영끌' 실패한 2030의 잇단 극단선택…전문가 "이건 '사회적 타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