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 200만원 기전역자 소급 적용 청원

2022. 4. 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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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군인 월급은 아래와 같음





현재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시 매년 약 5조 1천억원의 비용이 소요(올해 국방예산의 9.3%)

10년 내 전역자에게 소급 적용할 경우 51조원 이상이 소요
소급 적용을 20년으로 하면 2배 이상, 30년으로 하면 약 4배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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