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전용 셔틀버스 찬성 vs 반대

2022. 3. 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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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이 만든 셔틀버스 법정에 간 이유

 

 

 

대충 요약
1. 일산 식사동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대중교통이 좋지 않음
2. 7개 아파트 주민들이모여 유료 셔틀버스를 운행함
3. 마을버스 회사측은 법 위반이라며 반발
4. 아파트 주민측은 판례 상 법 위반이 아니라함

 


7개 아파트나 모여서 사업진행한게 신기하긴 한데, 대중교통이 그리 안좋음?

 

 

경찰판단은 이번주

법원판단은 2주뒤에 나온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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