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씨체 고소관련 뉴스 보고 검색했는데 소름 (한컴 글씨체 저작권)

글씨체 따로 다운받아서 추가안하고 쓰는 나같은 무묭은 
한컴에 있는건 다 무료로 써도 되는 줄 알았는데
뉴스보고 놀랐잖아ㅠ
특히 무료로 뿌리고 상업적으로 사용하는거 보면
고소해서 100만원 200만원 뜯어내는
몇 악명높은 회사 이름들이 한컴에 ㄷㄷ하게 많네






일단 무료체

 

⚠️여기서 부턴 주의☆☆☆☆☆☆

문서로 쓸땐 무료지만
상업적으로 쓰면 고소당함

한컴 글씨체 저작권

 

 

글씨체 폰트 저작권

알아두고 조심하자

더쿠 이미지 업로드

가게에 프린트해서 붙여둔거
가게 방문한 손님이 찍어서 후기로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걸 저작권 회사에서 보고 고소했다고 하더라
무섭;;

 

 

안내문 걸었다가.."'글씨체' 사용료 100만 원 내라"

 

<앵커>
가게 안내문에 쓴 글씨체 때문에 저작권자로부터 1백만 원이 넘는 사용료를 요구받았다며, 제보를 해왔습니다.

이런 저작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데 해결책은 없는 건지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달 초 서울 강서구에 문을 연 애견유치원. 사장 정 모 씨는 영업 시작 열흘도 안 돼 한 법률사무소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홍보하려고 가게 내부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렸는데, 벽에 걸린 안내문이 문제였습니다.

[정 모 씨/자영업자 : 저희가 이용수칙을 만든 그 글씨체가 저작권이 (등록)돼 있는 글씨체라고 얘기하면서 이 글씨체를 사용하려면 저작권 (사용)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법적 다툼에 휩싸일까 놀란 정 씨가 이 법률사무소에 문의했더니, 글씨체 저작권을 가진 업체에 사용 등록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정 모 씨 - 법률사무소 통화 : (이걸(안내문) 떼면 되나요?) (저작권 사용)등록을 하셔야지만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업체에 사용 등록 절차를 묻자 1백만 원 넘는 비용을 요구합니다.

[저작권 등록업체 (정 모 씨 - 저작권 등록업체 통화) : 가격은 가장 최근 건 180만 원에 부가세 별도고, 그것보다 1년 전 건 150만 원에 부가세 별도, 2년 전 건 120만 원에 (사용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하나 걸었다고 이런 비용을 내야 하나 하는 당혹감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정 모 씨/자영업자 : 만약에 (저작권) 등록이 돼 있다는 걸 알았으면 굳이 그런 비용까지 지불해 가면서 이용하진 않을 거 같아요.]

하지만 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 씨에게 저작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글씨체' 자체가 아닌 '글씨체 파일'을 저작물로 보기 때문인데, '글씨체 파일', 즉 저작물을 직접 이용한 업체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일부 저작권자와 법률대리인은 합의금 등을 노려 소송을 남발하기도 합니다.

[홍승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과도한 저작권 주장은) 권리남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실제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가 되거나 법원으로 갔을 때도 권리자(저작권 등록업체)한테 별로 유리한 판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용료 요구를 받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