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이 형평성 논란이 큰 이유

1차 : 전 국민 지원 (보편적 복지)
2~4차 : 소상공인 및 코로나 피해 업종 (선별적 복지)

이번에 돈 못 받은 사람들도 2~4차는 그러려니 함

5차 : 전 국민 중 건보료 기준 하위 88퍼 지원

보편적 복지라고 하기엔 나머지 12퍼가 제외되고

선별적 복지라고 하기에는 그 성격이 사실상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민 위로금임

차라리 2~4차처럼 피해 업종 한정 지원을 하든지, 하위 30퍼만 지원했으면 말이 이정도로 나오진 않았을 것

 

 

 

내가 왜 상위 12%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이유

 

 

1인기준 재난지원금대상

재난지원금이 지역가입자는 그냥 못받는 구조여서 그럼

 

 

 

재난지원금 못 받는 사람들이 열 내는 이유

 

찐 상위 12프로가 아니기 때문.
건보료 기준이기 때문에 매출 다 떨어진 호프집 사장도 집 있으면 상위 12%가 되어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