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거문제의 한 측면 수요와 공급

주거문제에 있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기준들 중 하나는 인구 천명당 주거수임.

애매하고 계산이 어려운 가구 단위보다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훨씬 직관적이고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음.

 

그렇다면 천명당 주거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산술적으로 적정 주거수는 어느정도여야 할까?

물론 그것은 국가마다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에 맞춰 계산하는게 이치에 맞을 것임.

가구당 평균 5명이 사는 국가라면 산술적으로 천명당 주거 200채가 있어야 최소치를 만족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알다시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을 보면

핵가족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가구당 가구원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특히 농촌보다 도시에서 더 강화되는 성향을 보임.

대표적인 선진국들의 집합체 EU의 경우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 정도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도 2020년 현재 평균 가구원 수가 2.3명임.

서울도 평균 가구원 수가 2.3명이다.

 

 

 

 

 

 

그렇다면 2.3명 기준으로는 435채가 있어야 주거 수요의 최소를 만족한다는 뜻임.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이 최소치는 말그대로 최소치라는 것.

몇 십 억짜리 고급 팬트하우스도, 다 쓰러져가는 슬럼가의 곰팡이 잔뜩 낀 원룸도 모두 1채임.

즉, 실제로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양질의 주거가 공급되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공급되어야 함.

그래야 낙후지를 리모델링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무엇이든 하고 주거가 계속해서 순환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선진국들을 보면 도시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동시에 낙후된 공공임대주택은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주거 숫자를 최소치만 맞춰놓으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자체가 존재할 수 없고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천년만년 낙후지에서 살게 됨.

주거로도 안잡히는 그지같은 공간을 전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아무튼 그렇다면 평균 가구원 숫자가 한국과 같은 EU 국가들의 경우 주거 숫자가 어떨까?

 

 

 

 

 

 

 

보다시피 웬만한 국가들 모두 최소치 그 이상을 보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 지랄났다는 프랑스나 독일조차 천명당 주거 숫자가 500채를 훌쩍 넘는다.

표 밑바닥에 유럽에서 부동산 문제 가장 지랄났다고 알려진 영국 등은 무시하자.

여긴 답도 없다. 런던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산에 0원을 때려먹인 적도 있다고 하니...

 

 

 

 

 

 

국가별 주거수에 오류가 좀 있지만 OECD 관련 보고서에도

2020년 EU의 평균 천명당 주거수를 491채, OECD의 경우는 461채로 파악하고 있다. 

저기서 한국 310채는 너무 옛날 자료거나 오류인 듯 싶다. 저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나라의 상황을 알아보자.

 

 

 

 

 

 

이 자료는 꽤 옛날 자료지만 동시기 서울과 다른 국가 대도시들의 천명당 주거숫자를

서울시 산하 조직인 서울연구원에서 조사공개했기에 가져왔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어떨까?

 

 

 

 

 

 

2019년 기준 전국 천명당 주거 숫자는 411.6채, 

수도권은 380.1채이며 서울시는 387.8채다.

 

2019년 평균가구원 수는 2.4명이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천명당 주거 최소치는 416.6채가 되니

당시에는 전국 기준 얼추 최소치를 맞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수도권 기준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임을 부정할 수는 없음.

 

그리고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가구원 수는 2.3명이다.

바로 이 지점에 오늘날 한국 부동산 문제의 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