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00퍼센트 과실 책임 인정 처벌

2024. 2. 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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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생겼으니 이런 소송 더 많아지겠네

당연히 나왔어야 했던 판결문 부동산 중개인이 왜 중개를 하겠나 한탕해먹고 말거면 죽창에 찔릴 각오도 했어야지 전세권 설정하면 등기부떼보면 다 나오지 않음?? 대체 왜 안하는거임? 수수료 많이 나와서? 사기 당하고 등기 다시 뽑았는데 말소된거 포함 된거 보니까 보증금 밀린거 다 나오더라 그래서 왜 말소된거 포함해서 안보여줬냐니까 많아서 보통 다 안뽑는다 ㅇㅈㄹ하더라 보통 신축빌라 사기 많은게 실거래가 없어서 건물가액을 부풀림 즉 20억 근저당 잡혀있어도 건물이 50억이다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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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꼭 봐야할 다가구주택 선순위보증금 확인하는 법

보통 우리가 빌라 단독주택에 살게되면 대부분이 다가구 주택이다. 다가구 주택은 건물 자체를 주인 1명이 가지고 있는 건물주의 빌라임. 한 명이 여러 명의 보증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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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선순위 보증금 검색해서 읽어본 것중에 실제로 저 과정 거친 글이 있어서 링크함. 임대인이 구라치면 중개사가 알수 없는건 맞는데 임차인한테 직접 주민센터 가서 확인하라고 하고, 임대인이 선순위보증금 구라쳤을시 계약무효 등의 특약을 걸었어야 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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