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노동 개편안 주요내용

주 69시간제 개편안

주 단위로 관리하던 걸 짧게는 월, 길게는 연 단위로 늘렸습니다.

지금까진 매주 기본 40시간에 12시간까지만 더 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노사가 월 단위로 합의했다면,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다른 주에는 그만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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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 더 일했다면 한 시간 반을 휴가로 쓸 수 있는 저축제도도 하기로 했습니다.

길게는 1년 단위로 관리할 경우 특정기간에 너무 많은 일이 몰리는 것도 막겠다고도 했습니다.

3개월 단위로 관리하면, 주 평균 10.8시간으로 최대 노동시간의 90%까지만 더 일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은 최대 노동시간의 80%, 연 단위로는 70%로 제한했습니다.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구분하기 위해, 회사 측의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이른바 '연결차단권'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11시간이라는 '시간'만 말했을 뿐 야간 휴식권을 보장한 건 아닙니다.

정부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했지만 틈이 있는 겁니다.

만약 저녁 9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일하고 퇴근한 노동자가 밤 10시에 다시 출근해도 11시간 휴식은 보장됩니다.

심한 경우 사흘 내내 퇴근 없는 노동도 가능합니다.

만약 주 64시간까지만 일을 한다면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론적으론 오전 9시에 출근한 노동자가 모레 새벽 6시까지 일하고, 나머지 요일엔 정상 근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또 더 일한 만큼 저축해 나중에 긴 휴가로 쓸 수 있어 좋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지금도 제때 휴가를 못 쓰는 경우가 많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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