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비교 유럽 vs 한국

https://home.kepco.co.kr/kepco/EB/A/htmlView/EBAAHP007.do  / 2021년 기준

 

선진국에 대해 잘 모르는 개붕이 들이 많던데 월세, 전기요금, 교통비, 외식비 등 장바구니 물가 말고는 한국보다 2배정도 비싸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왜 쌀까? 독일은 왜 저렇게 비싸고?

 

한국 전기요금, 원전 대국 프랑스보다 절반이나 싼 까닭은 - 국가통제, 좁은 땅, 낮은 세금 에너지 위기의 독일은 '자유 에너지'를 택했다 '탈원전' 부르짖던 독일, 이젠 옆나라서 전기 꿔오는 신세 - 독일 탈원전 선언 후 전기요금 2배 인상 - 전력 부족으로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 구입 - 노르웨이, 프랑스 등 타국의 재생에너지 구입 - 독일은 전력시장 민영화

 

프랑스 전력공사 - 발전량 세계 1위 - 80% 정도가 원자력 발전 1946년  프랑스 공산당이 자국 전력기업을 국유화 1999년 20% 정도 민영화 2023년 100% 국유화 선포  프랑스 바게트의 위기…"10배 뛴 전기요금에 빵가게 폐업" - 소비자용 전기료 인상폭을 2022년 4%, 2023년15%로 제한 - 자영업자와 기업용 전기료에는 인상폭 제한 없음 프랑스, 부채에 허덕이는 전력공사에 2조8천억원 수혈 프랑스 전기료 상한으로 손해…전력공사, 정부에 11조원 청구 - EDF 부채 430억유로(약 58조4천억원) - 전기료 상한제로 적자 누적 - 전력을 구매하는데 110억유로(약 15조원)를 추가 지출 예정 - 신규 원자로 6기 건설 예정 “전력공사 완전 국유화” 에너지 위기 대응하는 프랑스의 자세 - 총리 “미래 에너지 사업 빠른 달성 위한 것” - 100% 국유화는 정치적 쇼?

 

 

독일은 탈원전을 시작하고 전기요금을 2배 올렸다. 석탄발전소를 LNG로 바꾸면서 비용이 증가했고 민영화+세금+환경부담금 콜라보로 저 모양이다. 러시아 전쟁 터지면서 4~10배 더 오른다는 뉴스도 떴다. 

 

프랑스는 공산주의기반 레볼루숑의 나라답게 기업과 자영업자 삥뜯어서 전기요금을 억제하고 있다. 적자가 너무 심해서 전기회사가 국가에게 돈달라고 이야기 하는 상황이다. 한국보다 요금이 2배나 비싼데도 적자가 심각하다.

 

상황을 보면 한국도 전기요금을 1.5배정도 까진 올려야되고 친환경 정책을 계속 하려면 지금보다 2~3배정도는 부담해야한다. 친환경하자고 전기요금 3배로 올리면 독일처럼 국민들이 납득을 할지 의문이다. 

 

참고로 프랑스와 독일은 연봉의 47~48%를 소득세로 내는 나라다. 그러니 세금으로 메꾸나 전기요금을 올리나 별 차이 없다. 한국은 연봉의 24%정도만 소득세로 내는데 하위 40%는 세금을 아에 내지 않는다. 

 

 

<요약>

1. 전기요금은 올려야 한다.

2. 한국은 원자력말고 대체재가 없다.

3. 전력시장 민영화는 대부분 실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