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입학 연령 만 6세→만 5세

윤 대통령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 6세에서 만 5세로 하향, 신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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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 한국 나이로 따지면 8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는 것인데, 이를 1년 낮추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2025년부터 1년 앞당기는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6-3-3-4제(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는 그대로 유지된다.

시행 초기에는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시행 첫해에 당초 입학 예정인 인원에 더해 1년 앞당겨 입학하는 인원까지 2개 학년에 해당하는 인원이 한꺼번에 학교에 들어갈 경우 현재의 교사 수, 교실 수 등으로는 감당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어 "학부모들이 이에 동의할지는 다른 변수이지만, 선호도 조사까지 함께 포함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올해 말에 학제 개편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작해 2023년에 학제 개편 시안을 내놓고 2024년에는 확정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초교 입학연령 만6세→만 5세 빨라진다..이르면 2025년부터 7세 입학

 

 

초등 입학 연령을 하향하자고 하는건 갑자기 나온 의견은 아님

 

 

 

사실상 매번 논의된 의견이긴 함.

 

다른 나라보다 6개월 늦게 입학, 6개월 늦게 졸업으로 생산성 떨어진다는 의견은 늘 나왔음

 

취학연령 낮추는건 매 정권마다 추진했으나 9월 신학기제는 대입입시나 취업 시기 문제로 불발되어왔음

 

9월 학기제냐 3월 학기제냐의 문제인데 9월은 수능 일정까지 바뀌어야 해서 3월로 가닥 잡는듯

 

 

입학 연령 하향은 어차피 해결해야 할 문제였음

 

 

 

초등 저학년은 맞벌이 부부가 아이들 키우며 가장 큰 위기임
오후 늦게까지 돌봐주는 어린이집 보육을 이용할 수 없고
학교 정규 수업은 12~1시에 끝나며
학원 뺑뺑이를 시키기에도 너무 어린 나이인데다가
방학때는 몇개월간 하루종일 아이가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보육공백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임
실제로 여러 여론조사에서
워킹맘이 직장을 그만두는 또는
퇴직을 고민하게 만든 시기가 언제이냐고 물으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가 가장 많음

또 아직 어린 나이에 1년은 매우 큰 차이임
대부분의 나라들이 보육이 아닌 교육의 시작시점이 비슷한건
그때가 사회생활 및 학습을 시작하기에 적절하기 때문임
학습내용, 교육정책이나 교육기조가 변함없는 상황에서
오직 입학연령만 낮아지게 되면
기본적인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수업내용을 따라가기도 어려운 학생들이 증가하게 될 것임

바로 2025년부터 만 5세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간다면?
맞벌이부부 그 중에서 특히 엄마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직장생활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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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공약 중 '만5세 전면무상보육'은 저절로 해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