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조 퍼부었는데.. 한 명도 안 낳는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저출산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투입된 예산(국비)이 198조 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42조 9000억원을 쏟아부었다. 그럼에도 출산율이 반등할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날개 없는 추락만 거듭하고 있다. 예정처는 “정부 정책 중엔 저출산 대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이 있다”며 “수혜자 입장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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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만 42조?

이거 다 누구 주머니로 들어간거냐????

 

 

 

 

 

저출산을 체감하는 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