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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 우리나라 정당방위 현실
흉기 찔리자 맨손 격투로 제압…법원 "정당방위 아냐"(종합)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흉기를 들고 덤빈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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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찔리자 맨손 격투로 제압…법원 "정당방위 아냐"(종합)
흉기를 들고 덤빈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흉기든 범죄자 제압하면 툭하면 쌍방과실되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도망가고
이게 말이냐?? 나만 속뒤집어짐??
그리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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