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싱글에게는 세금 더 내게 해야 그래야 공평

 

“싱글에게는 세금 더 내게 해야…그래야 공평”

 

 

결국 이미 저출산을 겪어본 국가들처럼 직,간접적으로 싱글과 부부의 세부담율을 차등적으로 부과해 부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던지

유럽,미국처럼 이민의 문호를 넓히던지, 아님 둘 다 하던지

결국 한국도 대부분 저출산국가들이 시행했던

1. 세부담율 차등과

2. 이민자 확대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듯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는 다르게 고소득일수록 혼인율이 매우 높고

저소득일수록 혼인율이 눈에 띄게 급감함 특히 남성 ㅇㅇ

(여성은 중간분위보다 1-2분위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비교적 고용안정성이 불안한 중간분위 소득은 애 낳고 퇴직해서 단순노동 파트타임에 종사하는거라는 해석이 가능함 한국은 중소기업 육아휴직이 보장 안되서)

 

다른 선진국은 그나마 출산율 1점대로 선방하는게 저소득 저학력 계층이나 가난한 이민자들이 애를 많이 낳아서 캐리해서인것도 큼

그래서 유럽국가는 싱글세 도입이 가능한거임 가난한 계층일수록 애를 많이낳으니 그쪽에 복지가 집중되거든

 

근데 한국은 결혼은 완전히 중산층 이상의 전유물이 됐고 1인가구 상당수는 저소득층인데 싱글세 걷는다? 그냥 가난한 사람 세금뜯어서 부잣집 애들한테 돈 퍼주는 기이한 구조가 됨ㅋㅋㅋ

 

안그래도 돈없어서 결혼못하는 저소득층 1인가구는 더더욱 결혼은 꿈도 못꾸고 밑바닥 계층 생활수준만 개박살나서 사회적으로 더 불안해질거임

 

나는 돈없어서 결혼도 못하는것도 억울한데 내 세금 왕창 뜯어서 결혼한 부자새끼들한테 퍼준다? 이미 벼랑끝에 몰린 사람들이 뭔 극단적인 짓을 할지 모름

 

그리고 한국도 이미 소득공제 등의 방식으로 싱글들에게 간접적으로 세금 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