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백약이 무효라는 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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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율 저하는 전세계적 현상으로, 어떤 정책도 어떤 국가도 인구의 감소를 막을 수 있을 만큼 출산율을 올리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는 속도의 문제이지 경향은 거의 모든 국가가 비슷하다. 

 

2. 그렇다고 모든 정책이 의미가 없다는건 아니고, 적극적 재정 지원은 출산율을 일정정도 높이기는 한다. 

 

3. 위에서 언급은 안했지만, 이민도 도움이 된다. 이민자의 출산율도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이민자도 결국은 동화되어서 출산율이 native와 비슷하게 낮아진다. 

 

4. 동아시아의 강한 정상 가족 규범은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출산 결정은 문화의 영향도 크다. 

 

5. 그렇기 때문에 한국 특화 연구는 한국에서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 무엇인지 찾는거다.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한국의 출산율 저하 속도가 높은 원인을 찾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게 최선이라는 거다. 출산율 저하의 정확한 원인을 모르니, 여러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모색하는건 불가피한 면이 있다. 출산율 제고 정책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